| 조회수 : 791 작성시간 : 18:00:24 IP주소 : 211.218.15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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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실]  교통사고사상자 최근 10년간 3배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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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사상자 최근 10년간 3배 증가
1998년 503,678명 < 2007년 1,438,490명
- 자동차증가율 대비 사상자발생률도 82%나 증가
자동차 1만대당 사상자, 1998년 481명 < 2007년 876명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가 밝힌 2007년 자동차사고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144만명(인구100명당 3.4명)이 사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OECD가입 회원국 평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의 11배가 넘는 결과로써 실로 재앙이라 아니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경제성장률에 비추어 결코 모자람이 없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여건 개선사업 지속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3배나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문화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녹색자동차문화교실(정강 대표), 지난 10년간 정부가 시행한 교통사고예방 정책 중 실효를 거둔 정책은 비록 일시적인 효과에 머문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제” 등을 통한 단속강화 수단이 유일하였음을 지적하면서(교통사고발생 및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현황표 참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ㆍ분석의 열쇠가 되는 교통사고통계를 비롯하여 운전면허제도, 교통사고조사처리제도, 교통여건개선사업, 자동차사고손해배상체계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인사사고발생건수는 529건으로써 OECD평균 48건의 11배(2005년 통계 기준)가 넘는 수준임.
△ 자료참조: OECD회원국 교통사고 통계. 도로교통공단
http://blog.naver.com/kdtester/130031547959
□ 경찰, 2008년 현재까지 발표한 교통사고통계는 조사처리통계임을 확인, 2009년 4월부터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현황을 반영한 자동차사고통계 공표 방침을 밝혔던 바가 있음.
△ 자료참조 검색어: 교통사고통계 내년 4월 일원화
==> 보도자료 본문 보기: http://blog.naver.com/kdtester/130039286840
[표] 최근 10년간 자동차사고 발생 현황
[표] 최근 10년간 자동차사고 사상자 발생 현황
[표] 1998~2007년 자동차 1만대당 인사사고 발생 현황
자료제공: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는 제외됨.
[별첨]
[표] 자동차 1만대당 인사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 현황
주) 1. 법규위반단속건수는 만분률(예: 1,800만 ÷ 1만 ＝ 1,800건)로 표기함.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는 제외됨.
△ 최근 10년간 통계상에 나타난 결과는 첫째,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추이가 자동차증가율을 앞질러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 교통법규위반차량단속건수가 대폭증가한 2001년과 2004년에 교통사고 및 사상자발생건수가 소폭이나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특이점: 일시적이고 직접적인 효과)
셋째, 극심한 경기침체 및 고유가에 의한 자동차운행률 감소(2006년) 또한 비록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사고증가율 둔화 요인으로 작용함.(특이점: 고유가에 의한 교통사고증가율 둔화 현상은 고유가 충격 첫해에 한함)
■ 관련뉴스: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제), 약인가 독인가
http://www.gjnews.net/news/read.php?idxno=9543&rsec=MAIN§ion=MAIN
■ 관련자료: 운전면허제도, 교통사고조사처리제도, 교통여건개선사업의 문제점 등,
http://blog.naver.com/kdtester/130039045152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강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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