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291 작성시간 : 11:50:31 IP주소 : 211.218.15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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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실]  법제처, 우리단체 개정안 중점과제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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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우리단체의 법률개정안을 중점개선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올해의 끝자락에서 새해의 희망을 보게 돼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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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입법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요 법안의 국회제출을 완료키로 했다.
법제처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 입법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법제처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법제처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불편법령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월권이라고 생각하는부처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반대하는 자세보다 우리 부처를 법적으로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더불어 법제처도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이에따라 법제처는 통상 3월말 수립했던 정부입법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조기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법안이 내년 상반기내 국회에 제출되도록 정부 입법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또 평균 120일 소요되는 입법절차를 신속한 법안 추진을 위해 30일 이내 완료키로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필요한 경우 부처협의나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생략·단축하고 사전 법안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정부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입법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정키로 했다.
법제처는 특히 기업현장 방문과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도 보다 강력히 추진키로 하고 법령으로 확정된 정책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이 직접 TV·라디오 출연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무료신문, 온라인 매체 등의 체감형 매체를 통해 다가가는 홍보를 적극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 법안 상반기 중 국회제출
법제처가 강력하게 추진할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면제△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폐지 △기업도시 면적기준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분납제 도입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에 외국인학교 포함 △보유기간에 따른 재산세 날짜단위 계산 허용 등을 검토키로 했다.
법제처는 또, 지난 3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제처 제안하고 경찰청이 검토하고 있는 △운전면허취득제도 개선안을 소관부처의 정책실천의지 미흡과 이해관계인의 반발 등으로 발굴된 법령의 정비가 지연되거나 미흡한 사례로 꼽고, 서민경제와 국민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원하는 국민의 개폐요구를 적극 검토·추진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보험관련 내용보기: http://blog.naver.com/kdtester/130038683117
△ 운전면허시험관련 내용보기: http://blog.naver.com/kdtester/130035864912
■ 기사인용 보도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법제뉴스 / 검색어: 자동차보험, 법제처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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