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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실]  정부, 미운행차 책임보험 면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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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 달 이상 미운행땐 책임보험 면제 추진
입력시간 : 2009-01-28 00:49
[앵커멘트]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차를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출장 등으로 한 달 이상 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경제난으로 차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 보험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를 갖게 되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피해 보상 차원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장기 출장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료는 1년에 보통 2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사이.
여기에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되는 과태료까지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인터뷰:정현교, 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사무처]
"책임보험이란 것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까지 굳이 책임보험을 부과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차를 한 달 이상 장기간 운행하지 않을 경우,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 운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의 책임 보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관할 시군구에 번호판을 반납하면서 자동차의 임시사용중지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의 책임보험료를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사후 관리의 어려움과 세금 회피 가능성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희수, 국토해양부자동차손해보장팀 과장]
"번호판 반납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 대포 차량 운행문제, 무단 방치에 따른 민원발생 문제,세금회피 악용 소지,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후에..."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토해양부가 보험사들의 기득권을 대변하고 국민의 편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녹취: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소장]
"번호판을 떼게 되면 오히려 세금 회수가 더 용이하고, 무보험 차량의 위험성은 위법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륜차를 포함해 1,830만 대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한 해 이 가운데 10%인 186만여 대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미납 총액은 2,000여 억 원에 이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동영상뉴스] ==>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2&s_hcd=&key=200901280049175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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